한국갤럽, 국민 66% 원자력 발전 찬성...미·중·러 등 원자력 연구 및 원전 확대 중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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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본격화 된 탈원전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66%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연구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원전 건설도 확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원자력 발전 찬성…원자력 비중 현재수준 이상 의견 59%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전기생산에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인식조사를 한국갤럽에 의뢰한 결과 찬성 66%, 반대 21%, 모름·응답거절 13%로 나타났다. 또 전기생산 비중 26%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를 묻는 질문에는 늘려야한다는 31%, 줄여야한다는 27%, 현재수준 유지는 28%로 나타났다. 현재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59%에 달한 것이다.

원자력발전 찬반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대전·충청·세종·대구·경북 지역에서는 70%가 넘게 찬성했고 광주지역은 31%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도 48%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은 반대의견을 보였다. 반대는 32%로 찬성은 58%였다. 60세 이상의 경우 71%가 찬성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60% 이상의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이념성향에서도 보수, 중도 진보 모두 60%넘게 찬성했다. 보수 성향이라 응답한 사람중 71%가 찬성했으며 진보성향이라 답한 사람도 63%가 찬성의견을, 28%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도 상·중상 수준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74%가 원자력을 통해 전기생산에 찬성했다. 또 스스로 생활수준이 하 수준이라 답한 사람중 58%가 찬성해 주관적 생활수준 항목 중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의견은 생활수준이 중·하 수준이라 답한 사람들은 24%가 반대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중 96%가 원자력으로 전기생산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 수준 유지에서도 73%가 찬성했다. 줄여야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55%가 반대했고 34%가 찬성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반대하는 국민은 열 명 중 두 명에 불과하고, 열 명 중 여섯 명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 수준보다 줄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응답률은 14%로 표본오차는 3.1%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 통해 세계 주요국 “원자력 발전 확대 중”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국제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연구'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환경 △주요국 들의 소형 모듈원자로 개발 동향 △주요국 원자력 정책 동향 등이 담겼다. 특히 7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체코, 폴란드 등)의 원자력 정책 동향에는 모두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초당적 차원의 지원이 진행중이고 중국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확대일로이며 체코는 원자력의 에너지 생산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폴란드는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등 원자력 발전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원전폐기 계획을 종전보다 뒤로 연기했고 일본은 가동 중단 됐던 원전 9기를 재가동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자력 산업 수출 성장률을 높게 잡아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에너지·국가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청정에너지 확대 차원에서도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단적인 예로 작년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실은 8억2400만 달러를 신청했으나 의회는 14억9300만 달러를 최종 배정한 바 있다. 미국은 △기존 원전 유지, △선진원자로 개발 통로 확보, △핵연료주기 기술 및 기반 시설 개발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개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중국은 청정 에너지 이용 증대를 위해 국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48기의 원전을 운영중이고 12기가 건설중이다.

러시아는 30년까지 고속중성자원자로 상용화를 추진중이며 2020년대에 원자력산업 수출 성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총37기를 운영 중이고 5기를 건설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에너지믹스 다양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비중을 75%에서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 목표는 35년으로 연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원전 비중을 낮추지 못했다. 프랑스 원전 평균가동률은 79.5%에 달한다.

체코는 2020년 1월 기준 원전 총 6기를 운용중이며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비중은 34.5%이다.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46~58%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SMR(소형모듈 원자로)와 같은 혁신 기술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9월 이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 아베 정권 이후 2019년 기준으로작년기준 9기가 가동을 다시 시작했고 2015년 2.5%에 그치던 설비이용률이 2018년 19.3%로 증가했다. 일본원자력기구는 작년 10월 2050년을 향한 '장래비전 'JAEA2050+'을 발표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폴란드의 경우 현재 석탄화력 발전이 90%에 달하는 심한 의존도를 낮추고 석유와 가스 사용량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폴란드는 2018년에 에너지 정책안을 통해 2033년에 원전 1기 최초 상업운전 계획안을 내보인 것. 43년까지 전체 국가 발전량의 약 10%에 달하는 5기 신규 원자로 가동을 계획안에 명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전력시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 돼 있는데 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부서인 에너지부에서 광범위한 영역의 연구개발을 추진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주도로 원자력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동유럽 일부국가는 각 국의 산업 사정 등에 따라 원전을 확대하거나 신규 도입을 추진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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