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난 극복 위해 기존 추경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 마련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3차 추경 처리를 개원 국회의 급선무로 내세우면서 한 목소리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천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의 재정건전성만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당정은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라며 “그간 재정여력을 비축해온 건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한다”며 “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 신속·과감·세밀 3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부채 융자를 관리한다고 해도 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며 “재정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뒤이어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 조속한 추경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사업을 정비하고 6월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수 및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조기 착수 등 경제·국난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지출효과를 배가할 것이다. 야당도 대승적 자세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야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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