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 해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4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다룬 KBS ‘시사기획 창’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의 강고한 벽을 느꼈다”면서 “토론에서 말이 끊기고 기회가 적어 못다 한 말을 적어본다”고 했다.

그는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시각의 차이”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순환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처럼 소비부족으로 경제순환이 느려지거나(경기침체) 아예 멈춤으로서(대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때 정부는 세금으로 만든 재원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여 선순환을 유지시킨다”며 “투자할 곳은 많고 투자할 돈이 없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공급측면을 지원하면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생산과 투자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소위 행복했던 낙수효과 시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저성장시대”라며 “이런 때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앞당겨질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공급과 수요간 균형이 더 빨리 심하게 무너져 경기침체가 고착화 되므로, 정부 재정정책은 공급보다 소비역량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처음 해 본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하여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과 다보스포럼, 교황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느냐”며 “그들이 천사의 마음을 가져서라기보다 현 상태가 계속되면 소비소멸로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이 위협받기 때문에 안정적 소비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기술혁명으로 그래도 될 만큼 필요한 생산과 초과이윤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와 관련해서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며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더 사랑해서가 아닐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정부재정에서 소비지원 증가만큼 공급부분 지원감소를 동반하고 증세를 초래해 그들이 대변하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연간 수십조원을 출산정책에 쓰고, 또다른 수십조원을 들여 취업지원을 하지만 출산율은 국가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며 “아이들이 자라 20세가 되면 1억2천만원 목돈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월 50만원이 보장된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지 않으며 세계최고 자살율이 계속되겠는가”라고 기본소득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본소득 규모와 시기에 관해서 “이번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10~20만원 재난소득은 제 예상까지 뛰어넘어 엄청난 경제선순환 효과(승수효과)를 내고 있다”며 “1인당 월 50만원(4인 가족 연 2400만원)을 20년 장기목표로 삼고, 분기별 15만원(4인 가족 연 720만원) 단기목표로 삼되 우선 연 1회, 다음에는 반기 1회 정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필요예산은 15~30조원으로 증세 없이 예산절감과 조정 및 자연순증분 재정으로 조달 가능하다”며 “장단기 목표에 따라 점차 횟수와 금액을 늘려가되 그에 따른 재원마련방법으로는 초기에는 기존 예산조정으로, 다음에는 연 50조원 가량인 각종 세금감면의 축소 폐지로, 마지막에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신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목적세에 대해서는 “국토보유세(국토 보유로 생기는 불로소득에 과세), 탄소세 등 환경세(탄소배출 등 환경을 해치며 버는 돈에 과세), 로봇세(일자리 대체 로봇이 버는 돈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만드는 각종 데이터로 버는 돈에 과세) 등을 신설하면 되는데, 이를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