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군은 중립성 가져야"

정치권에 국방부 장관 민간인 출신 기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21일 워싱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신뢰를 확보하고 3군중 특정 군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 우리 사회도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배출돼야 한다"면서 "군 개혁을 위한 최선책은 군의 문민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군의 사기가 저하된 현 시점에서 `군 문민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문민화를 해야 한다는 뚜렷한 논거가 아직은 정립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7대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재건 의원은 "미국의 경우는 거의 민간인들이 맡아 왔다"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CEO 출신들이 행정을 맡고, 국방 전문가는 차관을 맡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경우만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문민 국방장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는 논거가 부족하다"면서 "생산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지, 무턱대고 당장 민간인 국방장관의 등장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각의 군의 문민화 주장은 지난 북한 함정의 NLL(북방한계선) 침범 보고 누락사태와 관련해 다시 불거져 군과 정치권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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