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가짜뉴스·망언 막을 법·제도 추진”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의 연내 국회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극우인사가 5·18은 북한 간첩의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런 망언과 가짜 뉴스를 통해 자기 이익을 노리는 파렴치 행위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벌돼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법적 절차 합의를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망언들 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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