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올해 첫 해커톤 토론회 의제로 비대면 진료, 의료·복지 로봇, 공유숙박 등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공유경제 활성화 및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제한된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재활·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를 의제로 선정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의 경우 여행관광객 및 국외체류국민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이들에 대한 상담·진찰·처방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례적으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직접 의제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한다.

로봇 서비스의 경우 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장애인이나 노린의 일상 보조용 로봇 판매시 보조금 지원에서 타 보조기구와의 차별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공유숙박의 경우 공동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각 의제마다 리더 선정 후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토론회 참여 인원을 구성하고 사전회의를 거쳐 오는 6월 마지막 주에 해커톤 토론회를 1박 2일간 진행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깊은 토론을 통해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도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