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혀 세상에 나오지 못 한 혁신제품 및 서비스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으며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됐다. 영국, 미국, 일본은 정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센터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전산업 분야로 샌드박스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각 부처는 민간의 과제를 우선시하고 신속히 풀어 많은 성과를 내 역대급 민관 팀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며 상의는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해 각 부처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 1억2천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500만 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는다”며 “경제 활력 회복의 주인공인 기업인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해서,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데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