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全)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그동안 안간힘을 다해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온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적 실시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며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처럼, 특수고용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 역시 매우 불분명하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은 반드시 ‘전국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상 무료로 검사받고, 아주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때문이었다”며 “누군가 제외됐다면 일부는 검사비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일이 벌어져 방역에 크나큰 구멍이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총선 민주당의 180석에 담긴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은 ‘국난 극복’이다. 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97년 IMF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의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번에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IMF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심화시켰듯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 팬데믹 역시 우리사회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특효약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