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먼저 지원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것
지자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 최대한 간소화해달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하는 정세규 국무총리ⓒ시사포커스
발언하는 정세규 국무총리ⓒ시사포커스DB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달라.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도록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등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지시하며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원하시는 국민이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게 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 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