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회는 30일 33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조4000억 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채무규모는 작년 보다 78조2000억 원 증가해 81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요예산은 추경안이 반영된 국비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비롯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이중 이중 8조8000억 원은 올해 예산 중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조정하고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채 발행 등의 무리수를 두지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7조6000억 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지급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기재부가 양보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소요가 증가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6월에 예정된 세번째 추경안에는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소요 10조원, 정부 발표 100조원+α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관련 재원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국가 채무구조는 더 악화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추경안 투표결과는 재적 290명 중 재적 206명으로 성원이 구성됐고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이다.

반대표를 던진 6명은 김무성, 장제원, 이종구, 정유섭, 신상진, 곽상도 의원이고 기권 15명은 심재철, 나경원, 김한표, 추경호, 이학재, 이혜훈, 임이자, 전희경, 정양석, 윤상직, 이종명 의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미래통합당)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SNS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추경에 반대표를 던질 것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으로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겨주게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미래통합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 직전 "양심상 이런 추경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고 발언한 바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인 점을 강조하고 만약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도 전국민 지급은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