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대책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모습 / ⓒ청와대DB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모습 / ⓒ청와대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 하락이 시작됨에 동시 2분기 전방이 어둡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이라며 돌파구 모색을 주문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으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하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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