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추경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수정 제출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합의안이 도출되자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엔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고 나온 데 대해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무리한 개인적 주장을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 위원장이 예산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역대 추경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수정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평시에도 하지 않았던 수정안을 요구해 예산안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어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 당정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고 이제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자당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자평한 뒤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통합당을 향해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 국가보증동의안에 동의해 달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하겠다”며 “(예결위) 회의를 열어 의견이 있으면 내고 정부에 요구할 일이 있으면 회의에서 요구해주시길 바란다. 시간끌기를 넘어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이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지금 정부 예산이 국회로 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안이 다시 100% 전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의 문제”라며 “지금 추경안에 와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돼서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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