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업계 지원책, 한 달 넘게 뾰족한 수 없어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미국 재무부와 항공사들 간의 지원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책도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여객 항공사들에 대해 2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논의했다”며 “최종 협상이 다소 지연된 이유는 이 지원금 중 어느 정도를 대출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은 지원금의 70%를 급여 보조금으로, 30%를 10년 만기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단 9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 후 1년 동안 배당, 자사주 매입, 임원 보상을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 재무부가 항공사들로부터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인 워런트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워런트 규모는 대출금의 10% 수준이며 행사가격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이다. 즉 미국 정부가 항공사들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방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공짜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정부의 감독 여지를 만들었다”며 “2013년 이후 미국 항공사들의 주가를 견인한 것은 시장의 구조조정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이익 개선, 꾸준한 배당 및 자사주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원과 별개로 미국 항공사들은 장기전에 대비하여 각자 추가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 체력이 약한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항공사 역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의 70%가 넘는 직원이 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도 6월 30일까지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300명 규모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책은행을 통한 3000억원 규모의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놓은 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항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아시아나 조종사,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에어부산 조종사, 이스타항공 조종사, 제주항공 조종사, 진에어 조종사 등 7개 항공사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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