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5명 가장 많아...금품선거도 여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1대 총선 당일까지 선거사범으로 총 1,350명이 적발돼 이중 혐의가 중한 9명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거 당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가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16년 4월13일 제20대 총선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56명(15.9%↓) 감소했으나, 선거폭력(78명)과 현수막•벽보 훼손(64명)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청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경찰청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954명을 편성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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