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후보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들이 공동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 규제’ 이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공약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강세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매출 하락 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후보는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33%를 넘는 득표율로 각각 당선됐다.

두 당선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정책 공약 1호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공약에는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등이다. 

이들은 공약 발표 당시 “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인근 중소상권에 위협을 준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당선자는 공약 발표 당시 “을의 권익을 위한 희망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코로나 전쟁 승리 마지막까지 어려운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보루가 될 것”이라며 공약 이행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중, 삼중고를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 비상이 걸린 현시점에서 등장한 공약이라 ‘더 이상 규제는 생존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는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납품업자와 농어민 피해가 더 크며, 온라인 쇼핑몰만 키우게 됐다는 지적도 나와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는 대표적인 규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신세계그룹과 롯데쇼핑이 각각 ‘스타필드 청라’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을 추진 중에 있으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소비 침체는 물론 규제까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약이 이행되면 연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위치부터 규모, 입점 브랜드, 체험·휴식 콘텐츠까지 가족 단위 고객 유입 고려해 설계된 만큼 주말 영업에 제한이 걸릴 경우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소멸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롯데쇼핑이 오프라인 침체에 대응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내 30%에 달하는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며, 일각에서는 대형점포 인력 구조조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다. 롯데쇼핑 점포 정리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최소 1만여 개로 알려진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규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도 “주말 고객 수가 많은 쇼핑몰 손해는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다 같은 소상공인인 만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