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이 있었다. 가장인 아버지는 경제관념이 없어 버는 돈 이상으로 마구 쓰고 싶어 했다. ‘빚이 뭐가 문제야’라는 아버지의 생각은 확고했다. 어머니는 뜯어 말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멀리 하더니 아예 파트너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악담을 퍼부으며 싸움으로 일관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은 자녀들이 “빚이든 뭐든 당장 마음껏 먹고 즐기는 데 뭐가 문제예요?”라고 아버지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궁지에 몰린 어머니도 ‘에라이 모르겠다’며 빚을 내서 쓰자는 데 동참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이 빚은 아들딸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갚아야 할 거야. 너희가 갚지 않으면 바로 거지 신세 된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됐다.‘

대한민국의 처지가 지금 이 가족과 비슷하다고 여기면 그건 지나친 비약일까? 일개 가족의 사례만 보면, 부모의 빚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은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맨주먹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나라는 조금 다르다. 나라 빚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빚을 갚느라 온갖 고통을 겪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모를 겪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일수록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실’이라는 말도 있듯이.

다음 달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3년이다. 그렇기에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해 심판관인 국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날이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잘 한다’고 지지하면 그걸 인정해야 하고, ‘문재인 정권 못 한다’고 반대하면 그것도 수용해야 한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 너무나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인 4.15 총선에 임할 때 ‘능력, 책임, 원칙, 상식’의 4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능력이 있는 정권인가? 일상을 영위한 국민들은 안다. 코로나사태보다 더 무서운 게 ‘굶어죽는 것’임을.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살기 좋아졌을까. 이때 판단 기준은 구호가 아니라 수학(수치)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수치를 보면 중산층 비율은 2016년 66.2%에서 2019년 58.3%로 줄었다. 올해는 가뜩이나 약해진 경제 체력에 코로나가 덮쳤다. 그 여파로 자영업자 몰락이 심해지고 실직자들이 많아지니 중산층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으로 두산중공업은 휴업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 최강이던 원전생태계는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참사 수준으로 격감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세금 알바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말 총 728조8천억 원이 되었다. 국민 1인당 약 1409만원이다. 여기에다 코로나타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4인 가족에게 100만원씩 주는 게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4월 1~10일 동안 수출액이 122억 달러도 작년 동기대비 18.6%나 줄었다. 지난해 4월에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년 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의미다.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살까?

문재인 정권은 과연 책임을 지는 정권일까? 경제가 나쁜 것은 모조리 이명박근혜 정권 탓이고,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수십 년 간 쌓인 적폐 탓이며, 집값이 오른 것은 강남 부자들 탓이다. 안보와 외교가 흔들린 것은 미국과 일본 탓이고, 고용이 줄어든 것은 기업 탓이다. ‘공은 네 탓, 과는 남의 탓’인 가운데 매일 자랑하는 것도 있다. 코로나사태에서 ‘방역 모범국’이란 것은 정부의 공덕이라는 게 그것이다. 의료진과 병원들의 노력과 분투는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원칙을 지키는 정권일까?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했다가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면 마스크로 충분하고, 재사용도 무방’이라고 말을 바꿨다. 중국인 입국자는 막지 않다가 해외 유입원 감염이 늘자 뒤늦게야 입국 통제를 했으며, 일본이 입국을 막을 때는 대놓고 비난하더니 중국이 막으니까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식당가고 여행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식당 수박 여객 등의 소득공제율을 당초 15~30%에서 80%로 올려준다고 발표했다. 어찌된 일인지 사거리의 신호등에 초록불과 빨간불이 동시에 들어온다. 가라는 건지 멈추라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상식을 지키는 정권일까. 정권의 구성원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은 “모두가 용이 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은 반칙과 편법을 통해 용을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달을 외고 보냈더니 탈이 외고 없애야한다더라”고 말했고, 장하성 주중 대사는 “내가 강남 살아보니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가 없다”며 국민 가슴을 후벼 팠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선거 공작, 즉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범법 행위를 이유로 대통령 측근들을 무더기 기소하자 아예 수사하는 검찰을 인사 학살했다. 선거에 이기면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나 허수아비로 만들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다.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였다. 3년 간 지켜본 결과는 어떻다고 느끼는가?

문재인 정권의 3년을 ‘능력 책임 원칙 상식’의 선에서 판단해 잘했다고 생각하면 지지하면 된다. 반면에 ‘무능력, 무책임, 무원칙, 무(몰)상식’했다고 느끼면 절대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잣대로 심판하는 게 4.15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여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심판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