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유사한 헌법소원 냈으나 당사자 아니어서 각하돼…민생당이 묻겠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헌법소원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침탈당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로 (헌법상)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 의사와 다르게 민주당과 통합당이 실제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등 부당하게 다른 정당의 몫을 편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위원장은 양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개혁을 거부하려 했던 자신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민주당, 통합당 양당의 오만함을 민생당이 꾸짖을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한다.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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