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관심을 호소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브리핑을 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어제 서초구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또다시 주장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기존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틀을 훼손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실거래가로 따지면 12억에서 13억원 정도이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그 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

또한 1주택자들은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으로 이미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남으로써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김 대변인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끊임없이 종부세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약속이었다는 점을 잊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다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구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히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옳다”면서도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제조건으로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인 100조원에 대해 대통령이 항목 변경을 통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512조 예산 중 260조가 넘는 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각종 지원금, 공무원 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인데, 나머지 250조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항목 변경을 해 100조를 마련하느냐”며 “각종 SOC공사, 공공근로 예산 등을 줄여서 하자는 걸로 보이는데, 그 예산 지출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소득 하위 70% 가구’ 지원이라는 논란 많고 효과도 적은 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말고, 하루 빨리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3개월 임대료 지원, 무이자-5년만기 긴급대출 실시라는 정의당의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