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대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켜 추진하겠다 밝혀
[세종·충남 / 이현승 기자] 김중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세종갑)는 8일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했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부처의 법치행정을 자문하고 감시해야 하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범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를 총괄하기 위한 검찰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대다수가 이전해 밀집해 있는 세종시에 다양한 행정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가 완성될 경우, 법조타운 형성,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세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서울시대를 세종시대로, 한강의 기적을 금강의 기적으로, 세종시를 꿈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내려와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로 들어가서 대표발의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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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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