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위험...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한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키로 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오히려 타국 상황이 좋지 않아 국내 유입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부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정 총리는 “4월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면서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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