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과의 상생 위해”…출점·영업제한 공약
유통업계 “코로나19로 어려운데…규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및 영업제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유통업계가 난색을 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및 영업제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유통업계가 난색을 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및 영업제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유통업계가 ‘코로나19’와 ‘규제’ 이중고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정책 공약 1호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발표했다. 

이들 공약에는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등이다. 

우원식 민주당 서울 노원을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을의 권익을 위한 희망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코로나 전쟁 승리 마지막까지 어려운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와 노원을에서 맞서는 이동섭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 반대의 공약을 펼쳐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창동 차량 기지에 스타필드 등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며 “이를 노원 랜드마크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대기업 규제 공약에 유통업계는 ‘더 이상의 규제는 생존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규모를 불문하고 매출 타격을 입은 현시점에서 튀어나온 공약이라 이중고를 우려하고 있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점포 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다 같은 소상공인”이라며 “정치권에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취지가 무색하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와 농어민의 피해가 더 크며, 온라인 쇼핑몰만 키우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이 외출 및 외식을 자제하면서 대형마트는 물론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가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은 상황이다. 유통 대기업인 롯데쇼핑은 전체 오프라인 점포 중 30%를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한시 완화를 적극 요청했지만, 지자체 중에서는 안동시가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한시 폐지 및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주말로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면 주말 고객 수가 많은 쇼핑몰의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쇼핑몰과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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