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상자의 연체율 증가는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

소상공인들이 지난 1일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지난 1일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올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 연체율이 소진공의 정책자금 사업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3월까지의 월별 정책자금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정책자금 연체율은 8.7%로 연체금액은 1546억2800만원에 달했다. 대출잔액은 1조7784억3700만원이다.

이는 소진공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년동월 6.4% 대비 2.3%p 상승한 것이다. 연체금액만 놓고보면, 전년 동월 916억9900만원에서 1546억2800만원으로 629억2900만원(68.6%)이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연체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조선업·기계산업 침체와 함께 원전 업체가 몰려있는 경남이 탈원전 정책 등 정부 정책의 피해가 심각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업체에 융자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윤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인데, 이 정책자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경남은 대출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연체자인데, 이는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이 경남의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 1000만원 직접대출 접수는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총 3352건이 접수(357억원)됐다. 지난 3월 25일 시범운영 첫날 250여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13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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