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자영업, 일용직은 고난과 절망, 일반 직장인들은 실직의 공포
총선 앞두고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누가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주나’ 경쟁
‘6하 원칙’ 없는 무분별한 지원은 후유증 양산.. 코로나 이후 누가 미래를 걱정하는가
포퓰리즘과 ‘빅브러더’의 등장 우려...비대해진 권력이 자유 민주 법치 깨뜨리면 안돼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단순 일용직, 알바생들의 고난이 시작됐다. 고난이 시작된 것을 넘어 ‘절망 시대’가 진행 중이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구조조정과 해고가 폭풍처럼 밀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벌서부터 해고와 구조조정을 문의하는 전화가 법무법인에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된 가운데 4.15 총선까지 겹쳤다. 정치권으로서는 고난과 절망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이유가 절실해졌다. ‘국민 지원에 반대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70%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고 약속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 국민에게 주자고 대통령 발언보다 지급기준을 높였다. “누가 누가 더 주나, 누가 누가 더 빨리 주나” 경쟁이 된 셈이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재난지원금이 급해도 따질 건 따지고 생각해 볼 건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불만도 적고, 후유증도 적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를 볼 때 ‘육하(六何)원칙’을 적용한다.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라는 ‘5W 1H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6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숱하게 봤다. 처음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who, where)이 원인이었는데도 막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 정부 지침도 우왕좌왕해서 어떻게(how)가 실종되다보니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란 엉터리 발언이 나왔다. 마스크를 나눠줄 때는 ‘어디서 어떻게(where, how)’가 실종되다보니 공무원 대신 약사들만 숱하게 욕을 들어 먹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가급적 빨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인 정부(Who)가 주는 돈은 사실상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것인 만큼 아껴야 한다. 어떻게 줄 것인지와 왜 주는지도 고민해야한다. 일단 어려운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잘 사는 국민은 제외하는 게 옳고, 돈일지 상품 사용권일지 여부도 따져야한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엉터리면 그 정책은 엉망진창이 되고 효과도 없다. 재난지원금이 무작정 아무에게나 퍼주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실 코로나로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는 계층으로 자영업자들이 꼽힌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25.1%에 달하고 대략 65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네 번째인데 그리스(33.4%) 터키(32%) 멕시코(31.6%) 다음이다. 선진국들은 자영업자 비율이 낮으며 프랑스(11.6%) 캐나다(8.2%) 일본(10.2%) 미국(6.3%)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019년 말로 1600조원을 넘는 데 그중 절반이 자영업자들의 빚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부채 폭탄이 터지고 금융기관의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

경제발전이 고도화되면 일반 개인이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진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거래'를 기반으로 살아간다. 거래가 돼야 돈이 돌고 매출이 올라가 삶이 영위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 차원이나 글로벌 차원에서 '거래절벽 시대'가 도래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걱정되는 게 ‘포퓰리즘의 득세와 빅브러더(큰 정부)의 등장’이다.

정치란 흔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정치인들은 약속한다. 뒷감당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으로 이어진다. 포퓰리즘 정치인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정치에서는 다수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내 의견은 무시되고 보기 싫은 리더의 통치를 일정기간 따라야 한다. 시장에서는 내가 쓸 물건이므로 꼼꼼히 따져 보지만, 정치에서는 기껏 한 표에 불과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므로 ‘가격과 품질(구체적인 공약과 인물됨)’을 대충대충 살펴보게 된다. 이미지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비용과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비용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다.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 세금을 피하고, 오늘 빚을 내서라도 풍족히 쓰며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에 의해 야당 대표까지 이런 포퓰리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각없는 언론과 ‘생각없는 포퓰리즘 추종자들’이 이들 정치인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

‘빅 브러더’의 등장도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권력자에게 더 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넘게 진원지인 우한과 후베이성에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이탈리아도 지난달 10일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내렸고 미국도 이미 전 국민 3분의 2에 자택대피령을 발령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달 30일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총리는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러시아에서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총리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2일 통과됐다.

‘빅 브러더’의 등장은 자유를 제한한다. 자유의 제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군복무를 해본 사람들은 안다. ‘말과 행동의 자유, 먹고 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팬데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이 비대해지면 근대 국가를 이룬 근간인 사회 계약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대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후 안전, 질서, 경제적 번영, 정의 등 사람이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가치를 보장하는 사회 계약을 통해 적법성과 정통성을 확보한 국가 시스템이 정착됐지만, 이제 이러한 자유와 법치의 원칙이 ‘비대해진 권력’에 의해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쟁과 전염병은 모든 사회나 국가의 기존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그 결과가 ‘좌파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혹은 전체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소련의 레닌-스탈린 체제가 등장하고, 대공황으로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했다. 그 결과는 인류의 대참사이자 대비극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류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보면 ‘좌파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속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거기에 속지 않는 건강한 국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결국 어려움을 딛고 번영의 길로 나아갔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코로나 사태 이후 펼쳐질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생각하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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