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임대료·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 마디로 수수료 폭탄만 맞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선대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해야 할 상황에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폭등으로 응답했다”며 “자영업자들로부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라고 했다.

앞서 배민은 기존 오픈리스트에서 오픈서비스로 개명, 지난 1일부터 광고료를 정액(8만8000원)으로 부과하는 ‘울트라콜’은 가게 당 3건으로 제한하고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 요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지만 배민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바뀐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 원 이하인 곳인데,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이 14.5%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22만 원밖에 못 버는 분들”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업주들은 정액제 26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다가 수십,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수수료 폭등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99% 독과점이 빚어낸 횡포”라며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배달앱 1,2,3등 업체의 결합으로 독과점 슈퍼기업이 됐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배달앱의 독과점 결합의 입장을 대변하며 응원했던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 갑질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즉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폭등 정책을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승인 거부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를 방조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책임 있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