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정부를 향해 “민관합동으로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현실인식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서민들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정책은 올바른 현실인식과 정확한 현장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분야나 계층, 지역은 어디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어떤 부문, 어떤 국민들께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당들도 참관했으면 좋겠다. 선거는 선거고 정치권이 협조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안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 초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 말인가”라며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피해부문과 계층에게 집중하는 선별성, 지급대상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피해계층의 숨통을 틔워주는 빠른 지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중에,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대표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한계상황은 이번에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이번 코로나19로 결정타를 맞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획일적 주52시간제, 그 바탕이 된 소득주도성장 등 좁은 시야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념에 갇힌 이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가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었던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탈원전 등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오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