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4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중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5월경에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유감이라는 것이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고통분담 4대 과제’라는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23년 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번 위기는 전세계적 위기이며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경제계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 한시적 금지 ▲상위 1퍼센트에게 1퍼센트의 초부유세 도입 ▲‘최고임금제’ 실현 요구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연장, 퇴거금지 조치 등을 제안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하되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코로나 재난이라는 해일이 지나간 이후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고용유지는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부유세는 심각한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면서 더 많이 가진 계층이 더 많이 재정에 기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런 슈퍼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조세정의와 함께,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세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은 7배, 그리고 민간 대기업은 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