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단순 호기심 운운하는 발언은 가해자 중심주의…황교안, 국민에 사과하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현행 법률과 제도의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 중심 보호대책, 인권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백 의원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발언도 꼬집어 “불법 성착취물을 즐긴 사람에 대해 단순 호기심 등을 운운하는 발언은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유감이다. 사과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저희가 성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 법체계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이번 사안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당정에서도 법률적·정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근절방안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측 참여자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 대응TF를 구성해 관련자 엄정 대응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하거나 소극적인 점은 전혀 없다. n번방 관련된 수사와 입법에도 적극적, 전향적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김희경 차관까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온라인 상담 등을 활용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사전 모니터링해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대응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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