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5일 지역·상권별 적정 임대수수료율 책정 등을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공약을 공동 발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동주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딛고 일어설 즉각적인 방안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지역·상권별 적정 임대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게 되는데 지역상권의 고려 없이 일률적이란 비판이 있어서 지역별 상권과 상황에 맞는 적정 임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환산보증금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일률적인 임대료 상한제보다 지역별 상권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상한제의 범위에서 적정한 임대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의 상생,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공약들도 천명했는데, 특히 이 후보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온라인몰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우 의원과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로간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우 의원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거치며 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초대 위원장을 했는데 이 후보가 7~8년을 함께 해온 동지”라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을 함께 하며 골목상권 재래시장 지키기를 함께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회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자당의 비례정당인 더시민과 함께 이날처럼 각 당 1명씩 2명으로 짝을 이뤄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