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무급 휴직 등 고용 불안과 생계불안에 내몰린 공항 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인천시 중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한시적 해고 금지 긴급선포를 위한 노동자-정의당 간담회’에서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영종도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이 약 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일터에서 무급휴직 강요와 권고를 가장한 해고 사례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제일 먼저 찾으셨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바로 이 영종도부터 일시적인 해고 또 경영상 이유 해고 금지를 시작해야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90%를 받으면서 10%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무급휴직을 하거나 강제로 연차 쓰게 하는 이런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지원도 보호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항공사에 대한 임대료·시설료를 감면하고 고용유지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고 제한 요건도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혜택을 보기가 거의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렇게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IMF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고용위기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것”이라며 “자회사·하청사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하청업체도 원청과 똑같은 기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직접 하청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하청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비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별 고용 제한업종과 연계된 사업장 노동자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제재 요건을 완화해서 당장의 대량 실직 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를 향해서도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면 이곳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바로 영향을 미쳐서 광범위한 피해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이 나서서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른 척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제가 주내에 노동부 장관 만나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