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장관이 불렀는데도 오지 않는 건 총장이 유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열린민주당이 31일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황희석 열린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의 예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열린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다.

황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최강욱 열린당 비례대표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는데도 오지 않거나, 어떤 회의 등에서 각 부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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