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지부진 속 무급휴직 통보일 4월1일 D-1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 ⓒ뉴시스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주한미군 내 한국 노동자들의 강제 휴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와 민노총에 따르면 앞서 협상 결렬과 함께 주한미군 내 한국 노동자 8600여 명 중 4,500여 명이 통보대상이 돼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현재 한국인 노조 측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규정에 따라 부당함에 단체행동을 하면 해고될까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노조 측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거센 상황이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무급휴직 사태가 가시화됐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 무급휴직을 앞둔 60일 전 사전통보를 시작했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은 셈이다.

문제는 한미 당국 사이에 입장차가 커 당장 타결도 힘든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심화돼 타결점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현재 미국은 11차 협상에서 분담금을 5배 수준으로 들려 5조 규모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은 한발 불러나 4조 수준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도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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