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예산 깎겠다는 것인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올해 예산의 20%인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 대책 예산' 확보를 제안한 것에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을 지양하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느 항목인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그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20%를 변경해 100조 원의 비상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2/3이며 재량지출은 1/3에 불과하고 재량지출 중에서도 감액이 어려운 필수 소요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통합당은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이들 교육비와 돌봄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 투자, R&D,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등 경제 활력 예산을 깎자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 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선거기간이지만 야당도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야당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주문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인 100조 원의 항목을 변경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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