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부모 가정‧일하는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해야”
심상정, “한부모 가정‧일하는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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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코로나 방역 잘하는데 경제 대책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정부가 이번에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저는 앞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부 대책은 더 선제적이어야 되고 더 과감해야 되고 더 신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뭄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홍수 걱정하는 것”이라며 “원래 기본소득 100만 원을 주자고 한 것은 말하자면 경제 위기 긴급 방어라는 말로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일단 물 뿌려놓자, 지금 50조를 써야 나중에 500조, 1,000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 서로 간에 불만 벌써 터져나온다”며 “또 선별 지원 대상 분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될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번 코로나 위기로 직접적인 생계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며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 임의성 상태에 들어간 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케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일하는 부모들 그런 데도 아이 양육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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