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국경제당이 30일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할 대책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현금살포 중단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 저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자금 200조원을 편성하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제당은 이날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폭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지금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등한시한 채 선거에서 이길 생각에 빠져 표만 의식한 현금살포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문 정부의 전대미문의 이념경제정책으로 거의 모든 경제 수치가 대한민국 통계 작성 이후 또는 IMF나 리먼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위기가 아니라 이미 불이 난 한국경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일회성 현금살포는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정책을 보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것 뿐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다”며 “정부는 오늘 편성한 현금살포 예산은 당장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전부를 산업계의 생태계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지금까지 공적자금은 전부 막강한 힘과 조직을 갖춘 대기업과 농민들의 차지였다. WTO출범에 따라 100조원이 넘는 농업자금이 투입되었으며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 6천억 원을 사들인 바 있다”며 “힘없고 조직이 만만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늘 공적자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에 편성하는 공적자금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어선 안 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을 위한 공적자금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자금 편성에 착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