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일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박형준·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등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현금 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들 생활지원은 될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함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방식이 이례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선심성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한다는 방침은 통합당이 똑같이 가지고 있으나 긴급지원방식에 대해선 입장과 정책방향의 차이가 있다”며 “당 입장에선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통합당이 제안하는 지원방식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차이는 재정 조달방법인데 예산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국민채 방식의 재원조달도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재난 지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해야 하고 비상지원 규모로는 약 240조원을 제안했는데, 그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올해 예산을 일부 줄여 확보하자고 한 100조원을 들어 “먼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또는 휴직·해고된 분들에게 해고된 기간 또는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100% 소득을 보장하자”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기업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 등 총 3가지 명목으로 약 100조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자고 주장했으며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등 관련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선제적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