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WHO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를 중국발 국지적 전염병으로 오판했던 초기상황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돌변하면서, 전시에나 가능할 법한 전례 없는 극약처방이 쏟아지고 있어 벌써부터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내지 축소 우려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보건·방역체계, 위기대응 정부역량(리더십) 그리고 시민의식이라는 기초적 사회인프라 자산의 국가별 한계를 극명하게 노출시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는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방역·의료 시스템, 진보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필요한 행동을 공권력의 강제 없이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각 국에 모범적 사례로 비쳐지고 있다.

이미 BBC, 뉴욕타임즈, CNN, WP, 슈피겔(독), 르몽드, 엘 파이스(스페인), 라스탐파(이태리), 알자지라(중동)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하루 최대 2만회 검사능력,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체계, 민관협력체계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세계적 석학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44)는 ‘현재의 상황을 현세대의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며 코로나19사태가 전세계 의료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정치, 문화의 지형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전체주의적 방식이 아닌 강화된 민주적 시민 역량과 빗장을 걸어 잠그는 고립정책이 아닌 정보·정책·의료물자 등을 주고받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지난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했다.

유발 하라리의 기고에서 보듯, 다수의 외신과 외국전문가 특히 주목하는 부문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식에 관한 것으로 위기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사재기 광풍이라든지 운동, 사교, 종교 등 집단 모임을 강행하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마저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구사회의 실망스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의 사망자 3,304명 (03.30기준)를  3배 이상 훌쩍 넘어선 이태리를 필두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각국에서 국가비상사태, 국경폐쇄, 전국민 이동제한 ·금지, 외국인 여행금지, 종교 모임 금지, 의료·생필품외 영업시설 운영 금지, 관광지 폐쇄, 입국금지 등 자유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는 온갖 전체주의적인 접근 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민의 자발적·능동적 자유의지에 방점을 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대응방식이 실증사례로, 롤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경제공조체제에도 심각한 교란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 중국, EU등 주요 경제대국의 경제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국제 경제질서가 크게 후퇴하고 신보호주의로 회귀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현상황에서 한국의 자율적·실천적 시민의식에 기초한 생활방역시스템이 정착된 일상 경제생활로의 복귀 여부는 내수기반이 취약한 수출주도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차선책이자 세계경제정책방향 내지 정상화의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에서 성급한 평가는 경계해야지만 한국시민사회의 시민의식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로 일치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겹고 느슨해 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등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도에 따라 당면한 국내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생활방역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구는 물론,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에 의존한 위기관리가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미증유의 시험을 지구촌 민주사회를 대표해 한국시민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의 강제를 통한 통제와 감시는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저급하고 야만적인 방식이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국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여행을 일삼는 등 일탈행위가 계속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나아가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한 지차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다. 지자체의 장이 직접 나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적절성과 파급력을 논하기 앞서, 정부도 30일 오늘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무관용 처벌’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방침이 강제 방침으로 급변에서 보듯, 코로나 초기 강한 위기위식과 대응과정에서 쌓아올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점차 희석되고 한국 사회의 시민역량이 그 한계를 드러낼수록 강경한 국가권력의 강제가 연이어 등장할 것은 자명하다. 이는 다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약화시켜 보다 강경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책임있는 시민의식으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최종결정권은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에 의존한 위기관리가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지 현명한 시민역량의 발현과 이 과정에서 시민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