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의 대상이 되는 약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으며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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