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배달앱 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Delivery Hero)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외식업소들은 독과점 횡포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코로나19국난극복위 연석회의 발언에서 “외식업소들은 배달앱의 표면적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에 상위노출되기 위한 일명 ‘깃발 꽂기’라 불리는 옵션 광고 등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10%가 훌쩍 넘는 금액을 배달앱의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달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 등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착한 소비자 운동’을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중소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신속한 금융지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지만 4월 1일부터는 좀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고 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대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4등급 이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4월 1일부터는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홀짝제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농가에 경영 부담과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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