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불구불 도로 폭 2∼3m…중장비 진입 못해
점용허가, 임야 5000평 개발…“부동산투기 조장”
주민, “좁은 도로 등 건축허가 의문”의혹제기

 

세종시 봉안리 산55-5번지 일대 문제의 공사현장. 이 일대 임야(16000㎡)는 벌건 황토 빛 속살을 드러낸 채 본래모습을 잃고 있다. 전형적인 난개발의 형태다. 이현승 기자
세종시 봉안리 산55-5번지 일대 문제의 공사현장. 이 일대 임야(16000㎡)는 벌건 황토 빛 속살을 드러낸 채 본래모습을 잃고 있다. 전형적인 난개발의 형태다. 이현승 기자

[세종.충남/이현승 기자]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일대 국유지 점용허가를 둘러싼 특혜의혹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도 문제지만, 세종시의 행정력 적법성에 대한 각종 의구심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주민들은 그동안 농로(관습도로)로 이용돼왔던 마을 진입로가 좁아 개발행위가 일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특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강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시가 내준 국유지점용…임야 16000㎡ 난개발 둔갑

지난 27일 오전 봉안리 산55-5번지 일대 문제의 공사현장...부지조성공사를 마친 이 일대 임야(16000㎡)는 벌건 황토 빛 속살을 드러낸 채 본래모습을 잃고 있다. 전형적인 난개발의 형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이 부지와 맞물린 폭 2.5m, 길이 50m 국유지(도로)에 대해 진출입로 허가를 내줬다. 특정인은 이 승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이다. 건축주는 대전의 K씨로 단독주택(1323㎡)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유지점용허가는 전북 전주시 A씨가 받아냈다. 맹지나 다름없는 임야 16000㎡의 개발을 위해 세종시가 국유지점용허가(도로)를 내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내준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불구불 이어지던 이 마을 농로길이 커브를 틀면서부터 진출입로 진입 30m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다. 이현승 기자
구불구불 이어지던 이 마을 농로길이 커브를 틀면서부터 진출입로 진입 30m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다. 이현승 기자

◆두 갈래 마을 진입로 도로 폭 2m,3m미만…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세종시가 진출입로로 허가한 도로 국유지는 234㎡, 길이 50m다. 이 도로 아래 끝부분에서 이어지는 진입도로로 내려 가봤다. 구불구불 이어지던 이 마을 농로길이 커브를 틀면서부터 진입 30m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다. 더구나 점용 허가된 진출입로로 진입하려면 급 좌회전해 경사진 비탈면을 오가야하는 위험도 뒤 따른다. 덤프 등 중 차량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다.

점용 허가돼 진출입로로 이어지는 농로(관습도로) 30m 구간의 폭을 실제로 재봤다. 도로 폭 끝에서 끝까지 3m가 채 되지 않았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성사될지 의문이다

그 아래 200여m 떨어진 마을진입로 도로중간 부분, 수십 년 도로로 이용됐던 국유지가 끊겼다. 그 끊긴 도로 옆으로 시멘트포장 포장길이 이어졌다. 이 시멘트포장길은 사유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취재기자를 안내한 주민 C 씨는(70) “이도로는 땅 매입당시 1억4000만원 중 일부 사유지”라고 설명했다.

시멘트포장길은 사유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민 C 씨는(70) “이도로는 땅 매입당시 1억4000만원 중 일부 사유지”라고 설명했다. 이현승 기자
시멘트포장길은 사유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민 C 씨는(70) “이도로는 땅 매입당시 1억4000만원 중 일부 사유지”라고 설명했다. 이현승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투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막강한 윗선은?

마을진입로 2곳 가운데 또 다른 1곳(서쪽방향). 마을 진입로 한 구간의 도로 폭을 재봤다. 고작 2m다.

기자를 안내한 주민들은 “승용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좁은 도로다. 수많은 차량들이 이곳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난리다. 그토록 주민들에게는 엄격히 규제했던 국유지점용허가와 신축건물 허가를 선뜻해줄 수 있는가에 강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임야 16000㎡ 의 개발을 위해 세종시가 내준 국유지점용허가를 둘러싼 각종의혹들,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업계는 “부동산투기와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지역 등 첩첩으로 묶어 규제하는 세종시에서 이 같은 행정력이 가능한 것은 막강한 힘이 작용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쪽방향). 마을 진입로 한 구간의 도로 고작 2m다.  주민들은 “승용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좁은 도로다. 수많은 차량들이 이곳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승기자
마을 진입로 한 구간의 도로, 고작 2m다. 주민들은 “승용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좁은 도로다. 수많은 차량들이 이곳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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