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산업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 살리고 봐야”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정부를 향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25만원의 재난 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급대상 2750만명에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으로 추산했는데, “제 제안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좀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 대표는 “지역상권에 돈이 돌게 해야 하니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즉시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도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주장했으며 한계가정·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삭감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대표는 “올해 본예산 512조 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다”며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정부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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