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해당 지침을 어길 시 정당한 사유 없을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서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강화 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이런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목표로 한 개학 여정일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서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