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적극 고용유지토록 3개월 간 모든 업종에 90%까지 지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상 처음으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 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됐다.
일단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산을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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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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