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미’ 논란 도마 위에 오른 참여정부 속사정

‘친미’냐 ‘숭미’냐 논란 이라크전 ‘전리품’과 ‘국익’ 계산 골몰...몸살을 앓아도 ‘친미’로 돌아설 수밖에 반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참여정부와 여당이 ‘숭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회담 등을 통해 국익을 찾는 몸부림의 일종으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반미’에서 ‘친미’로 돌아서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이라크 무장단체의 김선일씨 피살과 관련하여 미국을 감싸는 발언 등을 공식적으로 내비쳐 친미 관계로 돌아선 참여정부의 일면목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에 대해 김선일씨 피살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집권 1기를 ‘반미’ 분위기로 일관했던 참여정부가 집권 2기를 통해 ‘친미’ 관계를 회복코자 하는 데는 우선 이라크전을 통해 전리품과 국익을 얻고자 하는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북한 핵을 통해 6자회담이라는 안전장치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남.북.미 관계 개선 및 입장 재정리를 통해 ‘국익’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참여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이 가시화 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들어 참여정부는 북.미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데 따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외무장관회담, 라이스 미 부시 대통령보좌관의 방한 등의 ‘국익’을 찾는 모델로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 회복에 다각도로 전력해왔다. 또한 청지권에서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대표가 방미를 통해 파월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익을 모색했다. 급기야는 ‘반미’를 주장하던 친 노무현 군단의 등을 돌리는 외면 속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재차 공식 선언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한 ‘국익’을 지금 당장 따져 볼 수 없지만 참여정부는 그동안의 ‘반미’적 색깔에서 ‘친미’적 색깔로 옷을 갈아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친미’ 선봉장으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그 총알받이 역을 맞고 있어 그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동맹 없이는 험난한 주변 4강구도 헤쳐가기 어렵다" 신 의장이 총알받이를 감수하며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 회복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지난 방미에 앞서서부터였다. 신 의장은 지난 2일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미국과의 동맹 없이 주변 4강의 험난한 구도를 헤쳐 나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 5일 미국방문에 앞서 한 말이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에 대한 (미국측의)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여당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잘 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오겠다”며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이 어떤 얼굴인지를 보여주고 오겠다” 말했다. 신 의장은 특히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처럼 미국에도 그런 감정이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위험수위에 와있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미기간 한.미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키겠다"면서 "우리가 미국 말고 동맹국이 어디 있느냐"고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신 의장은 지난 6일 방미 중에 이라크추가 파병과 관련 "추가 파병 결정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한 오찬 연설을 통해 "추가파병에 대해 국내에서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나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우리당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장은 이어 "선량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는 결코 이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테러행위의 자행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바로잡고 평화와 안전을 수립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과 관련,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군사독트린에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재조정이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되, 전쟁억지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고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목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장은 추가 파병 시한 연장에 대해서 “이라크 추가파병의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국민 여론에 따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의장은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까지로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진정한 다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가파병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심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두고 봐야겠지만 이라크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면서 "임시정부에 주권이양도 이뤄졌기 때문에 진정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행정부, 의회, 언론, 학계와 재미동포들에게 한미동맹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4.15총선 직후부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당외교를 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최근 들어 미국에서 여러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를 풀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와서 스킨십을 하고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와서 전한 메시지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미동맹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반미감정에 대해 "그것은 미국 자체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특정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그것은 또 민족적인, 국민적인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주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집권당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고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이념적으로는 중도정당이며 외교는 철저한 실리외교를 지향한다"면서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제일의 과제"라고 말했다. 신 의장 "김선일 살해 위협시 파병 방침 즉각 재확인은 잘한 일" 그는 한편 8일에도 “이라크 무장단체가 납치한 김선일씨의 살해를 위협하며 한국군의 파병 철회를 요구한 직후 한국정부가 추가 파병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잘한 일이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 의장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미국 행정부 지도자들이 김씨가 납치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즉각 파병방침을 확인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김씨 피랍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집돼 대책을 논의한 당정회의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그런 결론 (추가파병 방침 재확인)을 내렸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의장은 "한국의 반미감정과 이에 따른 미국 내 반한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던 적도 있었다"면서 "최근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됐고 노력하면 서로 오해를 불식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것이 바로 열린우리당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라로 지적했다. 신 의장은 "파월 장관은 한국에 진정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꼈으며 이번 방문이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우리 대표단에게 거듭 강조했고 강경파로 알려진 울포위츠 부장관도 한국 내 반미감정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먼저 지적할 정도로 합리적인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이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선일 피살 사건으로 반미감정 등이 민강한 시점이었지만 신 의장은 5박6일간의 방미일정을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추가 파병, 북핵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신 의장은 애초부터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 이번 방미의 목적"이라고 밝혔었다. 그렇다고 볼 때 신 의장의 지난 방미를 통해 참여정부와 집권당으로서 설정해놓은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신 의장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찰스 랭글 하원의원,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핵문제 등 한미간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의장은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에도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재확인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우리당에 대한 미국 정계의 오해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주한미군 재조정과 관련, 신 의장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미국 정계인사들에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네티즌 ‘숭미’로 공격.. 살해 협박받아 하지만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도 상당수 소속 의원들이 당론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비굴한 외교라는 비난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는 신 의장이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한미동맹만 강조함으로써 당의 색깔과는 달리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신 의장은 ‘반미’ 성향의 네티즌들로부터 ‘친미’보다는 ‘숭미’적 외교를 했다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일례로 지난 15일 신 의장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신 의장과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A씨는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지만 신 의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곧장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N포털사이트 `블로그'에 8일부터 6일간 신 의장 가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심한 욕설과 함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A씨가 신 의장을 협박하게 된 이유는 "신 의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선일씨 피랍에 대해 `이라크 파병방침을 즉각 재확인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발언한 데 화가 나 신 의장의 홈페이지에서 가족사진을 다운받아 협박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장 네티즌에 정면 대응 “이익을 얻어내는 게 자주다” 이같이 신 의장을 향한 네티즌들의 ‘숭미’ 공방에 신 의장은 “네티즌과 논쟁할 용의가 있다”고 정면 대응을 했다. 이 대목은 신 의장도 ‘할 말은 해야 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신 의장의 방미 중 발언을 놓고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숭미'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익을 얻어내는 게 자주다. 반미시위하고 험악하게 싸우기만 하는 게 자주냐"며 "(외교는) 줏대를 잡고 용감하게 해야 한다. 네티즌과 치열하게 논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의 반미감정에 대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써있듯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수 만명이 희생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양키 고홈'하고 사람모형을 불태우고 하는 것은 미국적 윤리에서는 충격"이라며 "성조기를 태우는 것도 예의에 벗어난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도 방미 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미동맹 강화 노선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외교의 제1원칙이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하여 ‘친미’ 주장과 방미 성과를 통해 ‘국익’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신 의장의 방미 활동에 대해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간헐적인 반미시위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충실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의회 지도자들이 밝혔다"고 10일 전했다. 타임스는 또 북한 핵문제에 대해 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6월 베이징 6자회담에 고무돼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북측에 세부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에 만족한다고 정의용 당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전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가능성에 대해 신기남 의장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미 중에 신 의장은 지난 9일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신 의장의 탄력적 외교행보는 미국에는 동맹을 강조하며 관계회복을 통해 국익을 꾀하는 한편 북한과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등 안정적이고 통일지향적으로 가자는 참여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이 녹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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