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번방’ 청원 답변 “가담자 전원 수사"
靑, ‘n번방’ 청원 답변 “가담자 전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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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원 5개에 500만 명 ‘동의’
민갑룡 경찰청장 “철저 수사 할 것”
텔레그램에서 상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에 가담자들의 신상공개가 검토된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텔레그램에서 상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에 가담자들의 신상공개가 검토된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텔레그램에서 상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에 가담자들의 신상공개가 검토된다. 
 
청와대는 24일 화요일 17시 30분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며 “이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셨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의 사법처리 및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 확충, ‘추적 수사지원 T/F’에 전문수사관 배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경찰청과 협조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즉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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