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盧 선거중립위반 결정에 ‘입장차’

정치권은 7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일부 위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키로 한데 대해 '선관위 결정 존중'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했다.
하지만?한나라당과?열린우리당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동일한 잣대'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강연의 대상이 한정되었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역시 참평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형식적 판단으로 그동안 헌번소원 운운한 청와대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참평포럼 강연이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준수요청도 받았는데 선관위가 이번에 또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탄핵 등 법적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통령은 이미 탈당하신 분이며 대통령의 향후 대응은 우리당과는 관계없다"면서도 "하지만 선관위 최종 결정에 대해 또 다시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에 고발된 한나라당 대선주자 관련 문제에도 엄격한 선거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개혁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한 목소리로?'선관위 결정 존중'과 '노 대통령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 선거법 위반시비에 위반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해야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참평포럼에 대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닌만큼 앞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 또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시비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이를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앞으로 더욱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대변인도?"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정선거 준수 요청을 받은 '전과'가 있는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정선거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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