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20일 “한 사람당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기까지 보통 3개월 걸리는데 이것을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총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비상대책본부에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신속한 집행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병목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증기관으로 신보, 기보,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보증재단이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태부족하다”며 “우리 당의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정책이 확실히 빠르게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레드테이프를 제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전국 지자체가 광역의회·기초의회 모두 월요일부터 추경심사에 들어가면 추경을 심사하는 데 또 1~2주 걸린다”며 “지금은 시간이 없다.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지방정부에 열어줘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자치단체가 비축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만 해도 600억 이상이 비축되어 있는데 이를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며 “또한 지난해 지방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정리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면 된다”며 “이번 지방정부 추경에 2~3주 소모하지 말고 바로 월요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쟁에 전 세계가 참여하면서, ‘소셜 디스턴싱’, ‘잠시 떨어져 있기’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한꺼번에 얼어붙고 있다”며 “동반침체 위기가 우려되는 시점이고 만일 이 상황을 잘못 대처하면,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중앙과 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수단, 금융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비를 늘리고 생산기반을 유지해 경제기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위기에 항상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기간동안 살아남을 안전판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것은 바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시급히 수혈해서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