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사, 하루 연장해 협상 벌였지만...결국 또 무산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또 무산돼 당장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현실화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했다.
이로써 지난 해부터 이어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해를 넘은 것은 물론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빠졌다.
무엇보다 협상을 위해 방미에 오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협상 시일보다 하루 더 연장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일정도 발표치 않았다.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바 있지만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문제는 11차 협상에서 미국은 분담금을 5배 수준으로 들려 5조 규모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은 한발 불러나 4조 수준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일단 협상이 불발됨과 동시에 당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도 불가피해졌다.
앞서 주한미군은 비용문제를 빌미로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무급휴직 사태가 불가피할 정도다.
이에 당국은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우선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따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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