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우리 측은 여의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인건비를 우선 타결할 할 제안을 하고 있지만 미국 측과 이견이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예고된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출국에 앞서 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서로 노력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겠다”고만 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요구안과 우리 측의 입장이 팽배하게 달라 난항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날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무급휴직 사태가 불가피할 정도다.

일단 당국은 여의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우선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의 따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다만 제11차 협상에서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