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권 회복일 뿐....일부세력의 지나친 사실왜곡 사회혼란 가중
국민에게 '개헌발안권'을 돌려드리자는 생각에서 추진
개헌안의 국회표결이 이뤄지도라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무성의원이 16일 '국민개헌발안권'과 관련하여 일부세력이 너무나 지나친 사실왜곡으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내각제개헌이라는 지나친 사실왜곡을 바로잡는다는 글을 게시한 김무성의원(화면캡쳐=정유진기자)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내각제개헌'이라는 일부세력의 지나친 사실왜곡을 바로잡는다는 글을 게시한 김무성의원(화면캡쳐=정유진기자)

김무성의원은 이번 개헌안에는 1972년 유신정권 때 폐지되었던 국민발안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외에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았다며 일부 세력이 ‘사회주의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의원내각제 개헌’, ‘고려연방제를 위한 개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주기 위한 개헌’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개헌발안권을 통해 100만 명의 동의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과, 최종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는 등 이중 관문이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권력 독점을 부추기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어둡다고 생각하고, ‘권력분산형 개헌’만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김의원은 페북글에서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국회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개헌발안권을 돌려드리자는 생각에서 이번 국민개헌발안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개헌 논의로 인해 이번 4.15총선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김무성의원은 2년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권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특히 이번 4.15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좌파 사회주의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냐를 가늠하는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너무나 중대한 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4.15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설령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을 수 없기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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