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통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박지원 민생당 의원 / ⓒ시사포커스DB
박지원 민생당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추경을 증액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박지원 의원은 “추경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취약계층 및 업종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하고, 대기업 계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박 의원은 “11조 7천억원인 추경의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비수급 빈곤층)과 업종(음식점업과 항공, 관광, 여행업 등)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추경예산 11조 7천억원 중에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체계 지원’에 4조 6천억원이 쓰이고, 나머지 7조 1천억원 가량은 민생 지원에 쓰여질 예정이다.

민생 지원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조 4000억), 중소기업 특례보증(2조 3000억), 저임금 노동자 보조금(1인당 7만원X4개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4조원) 등 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입점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대기업 계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입점업체와 주변상권을 살리기 위해 임시휴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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